이재명 전과 4범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(형 강제입원 논란) — 어머니 폭행, 가족 협박, 욕설 녹음의 전말까지

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(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)

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사건은, 단순히 토론회에서 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적 없다”고 말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.
그 말의 배경에는 형의 반복된 청탁 요구, 이를 거절당한 뒤 가족을 협박하고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, 그리고 왜곡된 욕설 녹음 논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

📌 1. 형 이재선 씨의 청탁과 가족 협박

• 이재선 씨는 동생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기,
  지인이나 특정 인물을 시청 산하 기관에 앉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습니다.
• 이재명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자,
  형은 이를 이유로

“가만두지 않겠다”, “공직자를 날려버리겠다”는 식의 발언을 하며
시청 공무원들에게까지 협박을 가했습니다.

• 공무원들은 그 충격으로 진술서를 작성했으며,
  시장실에는 형의 돌발 방문에 대비해 CCTV까지 설치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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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2. 어머니 폭행 사건

• 이재선 씨는 결국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재명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,
  자신의 어머니(이재명의 모친)를 직접 찾아가 폭행합니다.
• 어머니는 병원에 응급 입원하게 되었고,
  이 과정에서 형이 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붓는 정황이 가족들에 의해 확인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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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3. 이재명의 항의 → 형수와의 전화 언쟁

• 어머니 폭행 사건 이후, 이재명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
  형수에게 전화해 항의하게 됩니다.

“어머니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, 당신은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느냐”는 내용의 항의였습니다.

• 이 통화는 형수 측에서 몰래 녹음했고,
  이후 녹음본 일부가 편집되어 외부로 유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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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4. 욕설 녹음의 조작 논란 — 진짜 욕설의 주체는 누구였나?

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‘형수 욕설’ 논란은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지만,
그 녹음본이 유포된 경위와 편집 방식, 그리고 실제 욕설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맥락은 대부분 누락된 채 소비되었습니다.

🔸 어머니를 향한 형의 욕설

• 사건의 발단은 형 이재선 씨가 어머니에게 퍼부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었습니다.
• 이재명은 어머니가 입원하게 된 사건 이후,
  형이 한 욕설에 분노했고 이를 형수에게 항의하던 중이었습니다.

🔸 철학적 표현이라는 형수의 대답

• 이재명이 항의하며 물었습니다:

“형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욕한 거 당신도 들었지? 그게 욕 아니냐?”

• 이에 형수는 황당하게도 이렇게 말합니다:

“그건 철학적 표현이야.”

• 이 말에 분노한 이재명은,
  형이 어머니에게 했던 원 욕설 그대로를 인용하면서 형수에게 되묻습니다:

“(형이 어머니한테) ○○○라고 했던 게 철학적 표현이야?”

• 이 전화통화가 녹음되었고,
  그중 이재명이 욕설을 따라 한 그 부분만 따로 잘라낸 ‘조작 녹음본’이 퍼지게 됩니다.
• 대중은 형수 욕설 논란’으로 인식하게 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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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5. 결국 형의 정신질환 의심 → 가족이 입원 요청

형의 도를 넘은 언행과 어머니 폭행 사건,
공무원과의 마찰, 협박성 전화 등이 반복되자
가족들, 특히 형수(이재선 씨의 아내)는
이재명에게

“형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.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”
는 요청을 합니다.

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보호입원 절차를
행정적으로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합니다.

※ 이 검토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실행될 수 있는 절차였고,
결국 형은 실제로 입원되지 않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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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6. 선거 TV토론에서의 발언

2018년 6.13 지방선거 당시, 경기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
이재명은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:

“형을 강제입원시키는 데 관여한 바 없습니다.”

이는 앞서 설명한 가족 요청과 행정 검토만 있었을 뿐,
직접 입원 절차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적은 없다는 맥락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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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7. 검찰의 기소

하지만 검찰은 이 발언을
→ “허위사실 공표”라고 보고,
→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합니다.

즉,
형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부정했다는 주장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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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8. 재판 결과

1심	무죄 (2019)
2심	벌금 300만 원 → 당선 무효형
대법원	최종 무죄 확정 (2020.7.16)

대법원의 판단 요지:

“발언의 표현 방식에 일부 생략은 있을 수 있지만,
본질적으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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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결론

•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줄 발언이 아니라,
  청탁 거절 → 가족 협박 → 어머니 폭행 → 입원 검토 → 방송 발언 → 검찰 기소로 이어진
  정치, 가족, 법률이 얽힌 복잡한 흐름입니다.
•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고,
  따라서 전과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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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왜 ‘전과 4범’이라고 할까요?

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, ‘전과 4범’이라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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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다음 포스팅에서는 나머지 전과 3건 —

① 음주운전,
② 검사 사칭 사건,
③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—
이 세 가지 전과의 사실관계와 왜곡된 부분을 하나씩 풀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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