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소상공인 빚탕감 배드뱅크 대상·방법 정리｜5천만원 이하 전액 탕감? 1억원까지도 감면 가능

지난 몇 년간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빚에 허덕이며 하루하루 버텨오셨을 겁니다.

정부가 2025년 6월부터 ‘소상공인 빚탕감 정책’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

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채무자 분들은 최대 100%까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.

쉽게 말해 빚을 일정 기준 이상 오래 갚지 못하고 있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빚을 깎아주거나 아예 없애주는 제도입니다.

이번 글에서는 ‘누가’, ‘어떻게’, ‘언제’, ‘무엇을 준비해야’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.

 

소상공인 빚탕감 제도란?

✅ 정부가 왜 이런 정책을 만들었을까요?

코로나19 이후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은 줄고 빚은 늘어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

이에 정부는 채무를 감면하거나 아예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경제 재기를 돕기 위해

16조 원 규모의 ‘빚탕감 지원 프로그램’을 준비했습니다

이 정책의 공식 명칭은 ‘소상공인·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’이며
그 중심에 ‘배드뱅크’라는 구조조정 기관이 있습니다.

 '배드뱅크'가 뭔가요?

배드뱅크(Bad Bank)는 말 그대로 ‘나쁜 채권’

즉 받을 가능성이 낮은 빚을 전문적으로 사들여 정리하는 기관입니다.

핵심 혜택 요약

• 지원 규모: 총 16조 원
• 대상 채무자 수: 약 113만 명
• 지원 내용:
  • 7년 이상 연체자 → 빚 전액 탕감 가능
  •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→ 빚의 60~90% 감면
  • 소득 적고 재산이 없는 경우 → 심사 후 100% 탕감 가능성

이처럼 단순히 이자만 깎아주는 게 아니라 원금까지 포함해서 빚을 크게 줄이거나 아예 없애주는 정책입니다.

 

대상자 신청 조건 체크리스트

“나는 신청할 수 있을까?”
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.
이번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혜택이 주어집니다.

핵심 조건 요약 체크리스트

✔️ 아래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.

🔸 7년 이상 연체한 채무가 있는 경우
→ 예: 2018년 이전에 대출을 받고, 그 이후 갚지 못한 경우

🔸 5,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가 있는 경우
→ 담보가 없는 일반 신용대출, 카드론 등

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
→ 예: 코로나 시기에 폐업했거나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

🔸 소득이 ‘중위소득 60% 이하’인 경우
→ 예: 1인 가구 기준 약 월 120만 원 이하 (2025년 기준 예상치)

🔸 재산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인 경우
→ 부동산, 차량, 금융자산이 거의 없고 채무가 더 많은 경우

 

조건별 탕감 혜택 비교

누가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나요?

정책에 따라 대상에 따라 탕감 비율과 상한선이 다릅니다. 

대상	채무 조건	최대 탕감 혜택
7년 이상 장기연체자	5천만 원 이하	100% 전액 탕감
코로나 피해자 (저소득층)	1억 원 이하	최대 90% 감면
코로나 피해자 (기타)	1억 원 이하	60~80% 감면 + 최대 20년 분할상환

※ 소득 기준: 중위소득 60% 이하일 경우 ‘저소득층’에 해당

 

신청 절차 A to Z

“조건에 해당된다면, 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?”
신청 절차도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.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.

신청 시기

•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신청 접수 시작

신청 방법 : 배드뱅크를 통한 일괄 정리

1단계. 자격 확인
→ 소상공인진흥공단,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 등에서 대상 여부 조회

2단계. 소득·재산 심사
→ 세금 신고, 건강보험료, 부동산 등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상환능력 판단

3단계. 채권 매입
→ 캠코 또는 배드뱅크가 본인의 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값싸게 사들임

4단계. 일괄 탕감 또는 일부 상환 유도
→ 조건 충족 시 채무 60~100% 감면, 나머지는 최대 20년 장기 분할 상환 가능

 준비해야 할 서류 예시

• 주민등록등본, 사업자등록증
• 연체 채무 내역서 (신용정보 조회로 확인)
• 소득 증빙 (국세청 홈택스, 건강보험공단 등)
• 재산 증빙 (부동산·차량 보유 여부 등)

 

소상공인 빚탕감 승인을 높이기 위한 팁

• 정확한 정보 제출이 핵심입니다.
  → 부동산, 차량이 있음에도 숨기면 ‘신뢰도 부족’으로 탈락 가능성 높음
• 채무 상황에 대한 간단한 설명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
  → 예: “코로나로 매출이 80% 줄고 폐업하게 되었습니다.”

 

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
🔸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.

→ 예를 들어 담보대출(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)이나 최근에 발생한 채무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.

🔸 신청은 무료이며, 브로커나 유료 상담 업체는 피하세요.

→ “정부 지원 대출 탕감 도와드립니다”라는 광고는 대부분 사기성입니다.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 신청하세요.

 

자격 확인 및 상담은 공식 기관

1.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 – 새출발기금 대상 확인

🔗 https://www.kamco.or.kr/menu.es?mid=a10102040000
→ ‘소상공인·자영업자 새출발기금’ 개요 및 신청대상 안내 페이지

2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– 정책자금 자가진단

🔗 https://ols.sbiz.or.kr/ols/olsh/main/main.do
→ ‘정책자금 자가진단 및 신청 시스템’  페이지

국번 없이 1397번(서민금융콜센터) 로 전화하시면 관련 정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지금까지 내용을 보시고, “혹시 나도 해당될까?”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, 절대 미루지 마시고 바로 확인해보세요.

이 제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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