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전과 4범 - '검사 사칭' 사건, 진짜는 누구였나

“이재명 전과 4범”이라는 말, 정치 뉴스에서 수도 없이 반복된다.
그중에서도 제일 자주 언급되는 건 ‘검사 사칭 사건’이다.

그런데,
그 통화를 실제로 한 건 이재명이 아니다.

말 한 마디도 하지 않았고,
전화를 건 것도, 검사 흉내 낸 것도 전부 방송국 PD였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
이재명만 벌금을 맞고 전과가 생긴다.

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,
검사 사칭 사건의 진짜 전말을 하나씩 짚어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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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개요

검사 사칭 사건의 ‘진짜 배경’은 성남시장 비리 의혹 취재다.

방송 프로그램:
KBS 시사 프로그램 〈추적60분〉 (2002년 방영 당시)

취재 주제:
당시 성남시장 비리 의혹 관련 취재

이재명의 역할:
당시 성남에서 활동하던 인권변호사로서, 해당 방송의 인터뷰 협조자로 참여함.
제보자도 아니고, 방송 제작에 관여한 것도 아님.

통화 당시 상황

✅ 문제 장면:
방송 PD가 성남지청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
"○○검사님 맞으시죠?"
→ 본인을 검사라고 사칭함.

✅ 이재명은:
그 통화 장면에 옆에서 있었을 뿐,
직접 전화를 건 것도 아니고,
검사 흉내 낸 것도 아님

PD가 이재명한테 검사 누구 있냐고 물어봤고,

이재명이 어떤 검사 이름을 알려준 게 화근이 된 것.

재판 결과

✅ PD와 작가: 무혐의 (공익 목적 인정)

✅ 이재명: 공무원자격사칭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

기소 이유:
“방송 제작에 협조했고, 검사 사칭 통화 장면에 동석했다”는 이유.

적용된 혐의: 공무원자격사칭, 명예훼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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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

항목	내용
전화 건 사람	PD
검사 사칭한 사람	PD
이재명의 역할	방송 인터뷰 협조, 통화 동석
사칭 개입 여부	없음
판결	벌금 150만 원 (공무원자격사칭, 명예훼손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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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게 '검사 사칭'의 실체다

이재명은

• 전화 안 했고
• 검사 흉내 안 냈고
• 방송을 기획하거나 주도하지도 않았지만

“현장에 있었고,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”는 이유로 전과자가 됐다.

정작 검사 사칭을 실행한 PD는 무혐의 처리.

그리고 그 이후,
뉴스와 커뮤니티에는 지금까지도 반복된다.

“검사 사칭한 사람”,
“전과 4범의 시작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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