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전과 4범, 특수공무집행방해죄, 공용물건손상죄

“공공병원 만들자고 했더니, 47초 만에 부결됨. 항의하다 벌금형.”

사건 배경

성남시립병원 조례안 항의사건 (2004)

• 시기: 2000년대 초반, 성남시 인구 약 55만 명
• 문제: 당시 성남 내 종합병원 두 곳이 연이어 폐업
• 응급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시민들 불안 심화

이 상황을 보고 당시 인권변호사였던 이재명은 당시 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제기하며, 성남시립병원 설립 시민운동에 참여했다.
응급환자가 갈 곳조차 없는 현실을 문제 삼은 것이다.

단순 탄원이 아닌, 전국 최초 시민발의 조례안으로 발전되며 1만 8천 명이 넘는 시민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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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의 장면

하지만 2004년 3월, 성남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자마자 단 47초 만에 부결시킵니다.

이에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 이재명은 ‘시립병원설립추진위 공동대표’ 자격으로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을 항의 방문합니다.

항의 과정에서 회의 방해, 자리 점거, 집기 파손 등이 발생했고 이재명은 공동대표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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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결과

법적 죄명 

1. 특수공무집행방해죄
   • 형법 제144조 + 제136조
   •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위력이나 단체의 힘, 또는 위험한 물건이나 상황이 동원된 경우 적용됨.
2. 공용물건손상죄
   • 형법 제141조
   • 국가나 공공기관의 물건(책상, 마이크, 의자 등)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적용됨.

판결

벌금 500만 원

결과

전과 3번으로 기록됨

“전과 3번이라면… 전과 1번은 뭐였지?”
👉  전과 1번 검사 사칭 사건의 진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이재명 전과 4범 - '검사 사칭' 사건, 진짜는 누구였나

이재명 전과 4범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(형 강제입원 논란) — 어머니 폭행, 가족 협박, 욕설 녹음의 전말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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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과 성남시의료원, 그 13년의 기록

“공공병원을 세워야 한다”는 시민들의 외침에서 시작된 이야기.
그 중심에 있었던 이재명은 시장이 된 후,
그 약속을 현실로 옮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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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,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

성남시립병원 조례안이 단 47초 만에 부결되고 전과 3범으로 남겨진 그 사건으로부터 6년 후,
이재명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된다.
그리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
공공병원 건립 계획을 다시 꺼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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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, 성남시의료원 공사 시작

• 2013년 11월,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부지에서
  성남시의료원 건립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된다.
• 당시 성남시는 지방정부 단독으로 건립하는 첫 공공병원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다.
• 당초 목표는 2017년 완공이었으나,
  예산 조정 및 시공 지연 등으로 일정이 다소 늦춰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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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7월, 성남시의료원 정식 개원

• 2019년 병원 완공 후,
  같은 해 12월부터 시범진료를 시작했고
• 2020년 7월, 드디어성남시의료원이 정식 개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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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

항목	내용
사건	성남시립병원 조례안 부결 항의 사건
발생 시기	2004년 3월
당시 신분	인권변호사, 병원설립추진위 공동대표
혐의	특수공무집행방해, 공용물건손상
판결	벌금 500만 원
전과 여부	전과 2번
후속 결과	2015년 건립 착수 → 2020년 성남시의료원 개원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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